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三水(식수,홍수,침수)재앙 사업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2.19,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특위『창녕 낙동강 수리모형 실험장』점검 -

o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三水재앙(식수,홍수,침수) 사업임이 드러나고 있다. 낙동강 함안보, 달성보 등에서 발견된 퇴적 오니토는 식수재앙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본격적인 강수기에는 홍수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침수피해 면적 축소는 함안보 침수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

o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는 이러한 삼수재앙을 만들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일방적 추진을 막고 졸속계획, 부실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그 첫 활동으로 경남 창녕의 낙동강 수리실험장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한다.

 

O 2.19(금),  현장조사는 특위소속  김진애 국회의원(특위 간사)와 이찬열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 정부는 ‘보’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16개 ‘보’ 중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금남보 제외하고 15개 ‘보’가 실험결과도 나오기 전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 강행

 -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안정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모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한다는 것은 안전성검증을 포기하겠다는 것.

 -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정상적인 수리모형 실험을 위해서는 모형 제작 후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3월말까지 끝내는 계획을 세워 이마저도 졸속으로 처리

O 그간 민주당 특위는 이러한 정부의 졸속추진에 제동을 걸어왔고, 당일 방문으로 이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 방문장소 : 낙동강 수리모형실험장(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226번지)

    *수리모형실험 보 : 한강(강천보, 이포보, 여주보), 낙동강(합천보, 낙단보)

 - 일정 : 07:30(서울역 출발 KTX)->밀양역(09:46)->수리모형실험장(11:00)->달성보(14:00)

 

o 특위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를 2.22(월),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4대강 죽이기, 삽질을 멈춰라!’ 실태조사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o 또한  2.26(금), 오전 10시, 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사업의 안전성 검증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o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는 이강래(위원장), 이석현(집행위원장), 김진애(간사)외 16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2월  19일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최철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