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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원안 사수는 경남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
[최철국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의 17일 KBS창원방송총국 지방선거 관련 토론회와 상무위원회의 발언 내용]
4대강 사업은 모든 국가예산을 흡수하는 블랙홀이다. 그 때문에 사회복지예산과 교육예산등 서민예산이 대폭으로 삭감되었다. 이중에서도 교육예산은 2009년도 추경예산 대비 1조4천억이나 줄었으며, 서민복지예산도 3천억 줄었고,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비도 432억원 전액 삭감 되었다. 또한 장애인의료비 지원 예산도 107억원 전액 삭감되었다. 이 모든 원인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결과이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경남도민들은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진주혁신도시 진행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도 분할이전이냐 통합이전이냐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지역현안 여론조사에서도 경남도민들은 진주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63.5%에 달하고 있어 우려감은 한 층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남은 중앙당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국회의원 등 어느 한 사람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복리와 편의를 위해 일해야 할 단체장들이 중앙당과 정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에 의한 지방장악이라는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독점에서 오는 폐해로 경남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올바른 견제세력과 한나라당의 대안 세력인 민주당의 지지를 부탁드린다.
2010년 2월 18일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최철국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