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 창마진통합법안 본회의 상정에 따른 반대토론

 

□ 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 창마진통합법안 본회의 상정에 따른 반대토론

 o 민주당 최철국 국회의원(경남도당위원장)은 당일(3..)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창마진통합법안의 표결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헌에 버금가는 충분한 준비와 공론화가 필요’ 하므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다.

 o 국회는 지난해 3월에 특위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활동기한도 연장했는데, 

뭐가 급해서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올라온 창마진 통합방안을 놓고, 통합하는 게 맞다, 틀리다, 지원이 적다, 많다를 논의해야 하는가? 전국적인 통합의 틀과 원칙을 마련하고 나서 개별 사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순리이다.

 o 형식적인 통합시가 출범한다면, 이후 지역사회 주민들의 실질적인 동화통합을 이끌어야 하나, 이것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기준과 방식도 없다. 그러면 주민들 간의 골은 물론 종전 3개시 간에 예산배분이나 사회기반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설치 문제 등등 사사건건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o 경남의 20개 시군 중에서 알짜배기 3개시가 독립하게 되면 경상남도는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게 된다. 통합시가 블랙홀이 되어 인근의 함안, 의령 같은 지역은 자치단체로 존속하기도 힘들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o 이 모든 부정적 효과는 졸속추진의 결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자 11일만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9월에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ARS로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11월에 통합추진지역을 확정했다.

 o 졸속추진의 과정들은 첫째, 응답율이 5%에 불과한 ARS 조사를 기초로, 창원, 진해의 통합찬성률이 57, 8%가 나왔다고 주민의사가 통합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위원회 상정에서 공청회, 소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불과 6일 만에 끝냈기에 주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자체가 없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1월 29일이고, 상정된 것은 2월 16일이다. 그런데 2월 19일에 공청회하고, 22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까지 끝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은 제정법이다. 자구나 토씨만 바꾸는 경미한 개정법안이 아니다. 제정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보도 듣도 못했다. 

 o 정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으니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으나, 하지만 지방의회는 온전히 주민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소위 특정당 텃밭에서는 지방의원이 주민의 이해나 요구보다 정당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o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기에 지난해 10월 창원 공청회 때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한 바 있다.

 o 김태호 도지사도 “주민에 의한 완전 자율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 통합여부를 주민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과 진해시의회는 시장들이 통합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부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o 그런데 지역 여론이 통합에 부정적으로 흐르자 정부여당은 주민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의원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진해시의회 부의장이 ‘지역 국회의원 측이 시의원들에게 찬성을 강요했다고 폭로’하고 한나라당을 탈당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3개 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일사천리로 마창진 통합안을 찬성의결했다.

 o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보류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국회에서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틀과 원칙을 마련하고 있으니 2012년에 다른 지역과 함께 마창진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 민주당 경남도당 주요 정치일정

 o  정영주 여성위원장(진해시의원)이 3월 5일(금) 오후 3시에 사무실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체계를 갖춘다. 정영주 예비후보는 경남도당 여성위원장과 진해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6.2 지방선거에서는 진해시 다선거구에 출마한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055-542-2981) 또는 정영주(010-9196-0683)

 o 오는 3월 5일부터 군지역 기초단체장과 군의원 출마예정자들의 자격심사를 위해 제3차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받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본인소개서, 당적증명서, 당비납부증명서, 범죄경력죄회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이다. 서류는 오는 17일까지 경남도당사무처로 접수하면 된다.

2010년  3월  2일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최철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