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주민권익 지킨다 -

‘지방의회까지 같은 당, 견제 없는 독식’이 비리단체장 키운다

-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주민권익 지킨다 -

 오늘 모일간지 보도를 보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3. 3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집계를 종합할 때,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중 비리와 뇌물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이 41%인 94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대법원 유죄판결이 29명에 이르며, 기초단체장의 직위 상실에 의해 지방정부 19개 곳에서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부터 지방의회까지 특정 정당이 휩쓰는 ‘일당 쏠림’이 극명한 지역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25개 자치구청장을 다가져간 서울에서 5개구의 구청장이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서울지역구시의원 전원이 한나라당인 96명의 시의원중 32명이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12명의 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고 한다.  정말 우울한 이야기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지방의회까지 다 독식하다 보니 한나라당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견제가 현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경남에서도 양산시장과 진해시장이 권한대행이다.

 이번 6.2 지방선거 정말 ‘싹쓸이, 한통속’은 정말 안된다. 경남도내 단체장도 각기 다른 정당 소속이 섞여야 균형 있다. 그래야 시장․군수회의 때 서로 견제되고 균형 잡힌 결론 나온다. 또 단체장 견제위해서는 지방의회 최소한 1/3의 견제세력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권익과 생존권 보호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당도 유권자인 경남도민의 마음을 잡기위해 합리적인 정책과 공약, 그리고 우수한 후보들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유권자인 경남도민들도 한나라당이 아닌 당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의식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4일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최철국 의원)